[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려 당장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의 질적 향상 없이 정부 지원만으로 중소기업 장기 근속과 청년 채용 등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투자 계획 없이 정책 방안만 나온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청년 고용 규모는 확대될 수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우려된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라도 선택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속 장려금이나 취업 지원금 등으로 요약되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방안과 관련, “기업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우승 한양대 산학기획처장은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체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는 등 학생이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교 제도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 가야 장기 근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섭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형 직업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롤 모델로 제시한 스위스 모델은 한국 문화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지만 기업이 학생을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노동’을 시켜 실제 학생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학생이 훈련을 받기 앞서 기업 내에 교육 프로그램이 자리 잡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청년 창업 지원책에 대해 기업 인턴을 통한 교육을 받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임 교수는 “청년 창업은 실무 경험이 없어 실습 수준을 넘어서기는 한계가 있었는데 기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계를 위한 인위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에 취업해 경험을 쌓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 주신 분: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우승 한양대 산학기획처장, 신인섭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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