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4번에 걸쳐 탄도미사일 혹은 방사포를 총 17발 쐈지만,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지난달 27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으며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논평한 게 전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코멘트가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후 ‘도발’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난해 “도발에는 강력 응징하는 게 필수” “도발하면 반드시 대가 치르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박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는 신년 구상 때 언급했던 “통일은 대박”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국방부가 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맞물려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훈련 시작과 동시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고, 지난 4일 미국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하자 방사포를 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뒤흔들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다. 북한 자국 영해권 내에서 이뤄지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묵과하는 게 국제사회의 암묵적 관례다.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맞지만 ‘도발’보다는 ‘시위’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아울러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경우 실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배경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