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또 다시 등장했다. 미국 양적완화(QE) 축소와 신흥시장국 불안으로 원화가 신흥시장국 중 가장 많이 하락한 점을 감안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공개된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재작년과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연이어 2%대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저성장 이력효과(hysteresis)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재정 및 통화정책의 추가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저성장 이력효과란 높은 실업과 낮은 경제성장이 계속될 경우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과거의 경험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1980년대 미국 불경기와 199년대 일본 저성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은은 “과거 경기순환과 비교해 봤을 때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경기에 대해 부양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국내 경제가 대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위 천수답 형태”라며 “지표상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그간 집행된 경기활성화 대책의 마중물 효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내생적 활력에 기인하는 것인지, 지난해 추경 및 규제완화 조치,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활성화 대책 효과를 현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향후 글로벌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며 “과거 100여차례의 시스템적 금융위기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최근 제기되는 경기회복 기대에 대해 조금 더 진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도 또 다시 등장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선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기대가 바뀐다고 하면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먼저 바뀌고 그 뒤에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대로”라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는 아직까지 잘 안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과 이에 따른 신흥국 불안에도 우리나라가 안전하단 평가가 줄을 잇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최근의 통화가치 변동을 작년 연말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신흥시장국 중 가장 많이 하락한 축에 속한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언론의 호조적 평가에 안주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현 시점에서의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준금리 조절보다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현 시점에선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그 외에도 전통적인 금리정책, 신용정책 및 공개시장조작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외환정책,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정책은 해외자본 유출입 외에도 경기나 물가에 미치는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금통위원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제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표된 정보가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체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