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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에 사실상 30조 원 출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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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I 2011.03.16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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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에 따라 실질적으로 30조 원을 출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이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합동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채총액 125조원의 LH가 매년 30조원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유동성 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에는 정부가 주요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줌과 동시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LH에 융자해준 약 30조원의 정부보유 채권을 전액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은 회사에 신용위험이 닥쳤을 때 다른 채권을 모두 갚은 뒤, 맨 마지막에 갚는 빚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30조원의 후순위채 전환은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LH에 신용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전체 금융부채 90조7000억원 가운데 후순위채를 제외한 60조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채권투자자들 입장에서 LH의 현재 금융부채 규모를 종전의 90조원이 아닌 60조원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LH의 후순위채는 실질적으로 자본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면서, "LH가 정부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LH의 손실보전 대상을 기존의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 외에 임대주택 운영과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해 LH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데일리 이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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