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6300억원대 과징금에 반발…“위법성 없다”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총 63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사 모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특히 쿠팡이츠는 소비자 혜택을 위한 경쟁이었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사진=뉴스1)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한 혐의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3311억원, 30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총 6319억원 규모로,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배민에는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혐의가 적용됐다. 배민에 부과된 과징금 3311억원에는 이들 세 가지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

배민은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도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경쟁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고 최소주문금액 등에서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에게는 당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제한 무료배달’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3008억원으로 늘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적시했던 혐의 관련 매출이 아닌, 행위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고 주장했다.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접촉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산정에 포함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배민 역시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사가 모두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반발하면서 최혜대우 요구의 경쟁제한 여부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후속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