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2조원 어쩌다…” 이 대통령 고발한 주주단체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최근 국내 증시 폭락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요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100일 만에 182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주식매도 유예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은 왜 국내주식 비중이 29.1%까지 치솟은 채로, 그것도 두 개 반도체 종목에 쏠린 채로 하락장을 맞았는가. 원칙대로라면 고점에서 덜어냈어야 할 물량을, 무엇이 붙잡아 두었는가”라며 “본부는 그 답이 정치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 공개 요구 직후 리밸런싱이 멈췄고, 허용범위가 사후에 넓혀졌으며, 그 결정의 경위는 다음 총선 뒤로 봉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본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도 당초 14.4%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0.8%까지 늘려, 6월 말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은 29.1%까지 치솟았다.

국민연금은 7월부터 리밸런싱을 재했지만 이후 증시가 급락하며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다”라며 “규칙대로 했다면 매일 8000억원 이상,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본부는 “증시 지수를 정권의 성과로 유지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원칙과 리밸런싱 절차를 무력화하고, 그 결정의 경위를 봉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거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을 움직인 행위가 범죄라는 점은 이미 세 번의 재판으로 확정되었다”라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은 이미 형사법이 지키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 기금을 쌓아 온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그리고 그 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아야 할 미래세대”라며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민연금 관련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