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측, '조합 지원법' 이해충돌 의혹에 "특정 단체 위한 것 아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입장문에서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은 관련 조합의 대표자가 아니고, 관련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가족과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가족이 발달장애 아동 돌봄 관련 조합에서 근무해온 만큼 해당 조합도 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처와 아들 등 가족이 발달장애 아동을 보살피는 돌봄 현장에 종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가족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돌봄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접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에 나섰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민생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국민이 겪는 삶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가족의 현장 경험을 통해 목격한 장애인 가족과 돌봄 종사자들의 절박한 현실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 아동, 그리고 이들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돌봄 종사자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입법 행위를 특정인 지원으로 매도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