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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아닌 법기술원장…당장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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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8.19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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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조희대,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물러나야"
"관습적 절차 어긴 의도, 잘라달라는 거냐"

[부산=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청와대와 사전 조율 등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고치고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 태도”라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라고 일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를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며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 신호탄을 올리는 길로 스스로 들어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표는 “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을 제청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잘라달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냐”며 “대법관들은 정신 차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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