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오는 2023년 말까지 도래하는 한전의 회사채 및 단기차입금 규모는 원금만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력구매비용 및 설비투자 비용 소요를 감안하면 한전이 새해에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잠시 유동성 쇼크가 터질 우려가 번졌지만,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전은 입장을 내고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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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 증액 이후에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해도 자본시장에 타격이 있지만, 한전채가 계속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문제여서다.
올해 한국전력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로 발행한 한전채는 회사채시장을 더욱 위축시켰다. 연초 이후 자금조달시장은 가파른 금리인상 지속과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얼어붙었다. 여기에 AAA급 한전채가 고금리 사채 발행을 이어가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투자우위에서 밀려나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구축효과’가 발생했다.
회사채를 통한 장기조달이 불가능해진 기업들이 임시방편으로 은행으로 몰려가면서 연초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지난 11월 말까지 114조원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23.7% 급증했다. 이에 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채 발행이 다시 회사채 시장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돼 조달 여건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기업 자금난 딜레마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대안은 비용 분담...“전기요금 인상 서둘러야”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서두르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한전 혼자 고스란히 떠안아왔던 게 문제”라며 “언제까지 정부가 이런 구조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가격 구조를 바꿔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전기공급회사 등의 경우 원가에 맞춰서 판매단가가 상승하지만, 한국전력은 역마진이 지속되면서 적자에 빠졌다”며 “현재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전이 흑자 전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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