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김형욱 기자I 2022.08.22 17:49:17

5개 수출자 중 4곳은 자발적 가격 인상 결정으로 관세부과 유예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여부도 조사 개시 결정…12월 예비판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27차 회의를 열고 중국 및 베트남 5개 기업의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9.98~18.1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중 자발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해선 실제 관세를 부과하진 않는다.

능원금속공업·부광금속 등 국내 기업은 지난해 9월 금룡신샹, 하이량베트남 등 중국·베트남 5개 기업이 이음매 없는 동관을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여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쓰인다. 20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4만톤)이다. 국내산이 60%대, 이번 조사대상 5개 외국기업이 30%대를 점유 중이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 5개 기업의 제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다만 하이량베트남을 뺀 4개 기업이 수출 가격을 자발적으로 올리겠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 이를 수락해 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무역위는 이번 결정을 즉시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기재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무역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올 10월 이전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의 덤핑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내 백시멘트 생산기업 ㈜유니온은 지난 7월4일 이집트 2개 기업의 백시멘트가 덤핑 가격에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검토 결과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올 12월까지 이에 대한 예비판정 후 본조사를 거쳐 내년 5월 최종 판정을 내놓을 계획이다. 백시멘트는 건축물 내·외장재나 마감재의 원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00억원대로 국내산이 70%대, 이집트산이 10% 미만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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