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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 겨냥 “‘서해피살’ 유족 진상규명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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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2.06.16 16: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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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민 재산·생명 지켜야…자진월북 의도 미확인이 핵심”
“자진 월북 프레임에 北 만행이 한 사람 잘못으로 규정”
신구 갈등 우려엔 “유족 진상규명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해양경찰청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2년 전 지난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선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의도’에 대해선 “실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후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자료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받아본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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