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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수용자 통화횟수 늘린다…“가족관계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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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2.06.15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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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주 2회 전화사용 허용
수형자 처우급 따라 월 5~30회 전화사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예외적으로만 전화사용이 허용됐던 미결수용자는 앞으로 주 2회 전화사용이 허용된다.

수형자는 처우급에 따라 월 5~30회까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에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까지 늘어난다.

전화사용은 휴게시간 및 운동시간 등에 자율적으로 가능하며 통화 청취는 직원이 입회하지 않고 자동 녹음 방식으로 변경된다. 단 형사법령 저촉행위가 있으면 전화사용이 중지되고, 민원인이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수용 질서 확립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에 앞서 수용자 인권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는 취지”라며 “수용자 외부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장거리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친지들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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