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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처우급에 따라 월 5~30회까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에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까지 늘어난다.
전화사용은 휴게시간 및 운동시간 등에 자율적으로 가능하며 통화 청취는 직원이 입회하지 않고 자동 녹음 방식으로 변경된다. 단 형사법령 저촉행위가 있으면 전화사용이 중지되고, 민원인이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수용 질서 확립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에 앞서 수용자 인권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는 취지”라며 “수용자 외부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장거리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친지들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