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中과 미세먼지 대책 실질협력…인공강우 기술교류”(종합)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을 협의·추진하고 한·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 및 공동실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국민 체감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하고 이틀 후 고농도 예상 시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를 협의할 것”이라며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이 지난달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만큼 기술교류는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 당장 시행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긴급조치 강화 방안에는 △석탄발전 상한제약 확대 △노후 석탄발전 추가 조기폐쇄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이 주요한 대책들로 꼽힌다. 환경부는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이번 사례처럼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던 반면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조치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