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되면 계획은?" "구체적으론 없다"‥김명수 주요문답④

[이데일리 김정남 조진영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추후 구체적인 부처운용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면서도 “충분히 다양한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통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협업과 분업을 통한 조정자 역할”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의혹 등을 추궁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김 후보자간 일문일답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상일)=후보자는 표절의 정의를 어떤 특수한 용어나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중심으로 베끼는 행위 등으로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하 김명수)=그 말로는 부족할 것 같다. 적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상일=적어서 꼭 그걸 보고 말해야 할 정도인가. 교육부에서 만든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느냐. 거긴 어떻게 돼있느냐.

김명수=보면 알 수 있고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만 말로 표현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상일=여섯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나 짜깁기도 중요한 표절로 인정되고 있다.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스크린을 봐달라. 후보자께서 2001년에 낸 거다. 그전에 서정화 씨 등이 2000년에 낸 것이다. 그 다음에 예컨대 숫자가 나온다. 1년 뒤에 낸 건데 내용이 일치한다. 1년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느냐.

김명수=서정화 교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다.

이상일=1년이 지났는데 1년 전하고 내용이 똑같다. 그 다음에 석박사 학위 취득 교원이 5만명이 넘고 석박사 재학 8만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런데 1년전하고 숫자가 똑같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보면 누가봐도 표절이라고 생각 안하겠느냐. 저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걸 표절이라고 했는데, 페이지 넘겨봐라. 일종의 정책적 견해를 제시한건데 그걸 그대로 받았다. 그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보기 어렵고 저런 정책적인 견해가 현실화가 됐느냐. 후보자는 이런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과거 관행이었는데 앞으로는 관행이 안되고 엄격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후보자 스스로 혜택을 입고 장관이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후보자가 이 제도를 만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김명수=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 하여튼 성실히 임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그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평가는.

이상일=후보자의 교육철학을 말해달라.

김명수=제 교육철학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제 교육철학이다.

이상일=교육부 장관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김명수=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이쪽에 초점을 맞출것이다.

이상일=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

김명수=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충분히 다양한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통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고.

이상일=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청문회 준비기간이 상당히 있었다. 아직 생각안해봤다는 얘기냐.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

김명수=여러 부처가 있는데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하고 디비전 오브 레이버(division of labor) 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쪽에서 되면 사회부총리 역할은 소위 말해서 컨트롤타워 조정자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상일=철학에 의심이 가는 게 일관성이 부족하다. 2011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얘기하다 지난해 7월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2011년에 왜그랬을까 생가해보면 그때 진보교육감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7월에 한 얘기는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선자 따라 바뀐 것인가.

김명수=처음에는 직선제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직선제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럼에도 직선제는 수정 보완되면 좋은 제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금 정부에서 직선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제가 볼대는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수용한다 거부한다 차원이 아니고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직선제를 가지고 있다해서 그것이 직선제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간선제는 간선제로 가는 건 아니고. 많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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