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지원관 항소심서도 실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노컷뉴스 기자I 2011.04.12 20:22:0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공]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민간인 김종인 전 NS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김종익 전 대표의 NS한마음 지분 이전에 개입한 점은 인정된다"며 강요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직접 개입해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에 나선 진경락 팀장은 '집행유예'

지난해 7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팀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같은 재판부는 지원관실 차원의 불법적인 증거인멸 과정에 진 전 팀장이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진 전 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주무관과 점검1팀원 권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통해 증거를 없앴다고 검찰이 주장한 9대의 컴퓨터 가운데 6대는 이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멸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컴퓨터 1대를 감췄다는 혐의(공용물건은닉)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훼손한 것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자 국가 사법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진 팀장 등이 10년 넘게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범행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진 전 팀장은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 1팀장, 원모 사무관 등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 부인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초 팀원이던 장모 주무관에게 지시해 지원관실 컴퓨터 10대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진 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장 전 주무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