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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험 부정행위에 범정부적 대책 마련... 사후 행위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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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1.17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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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공정성·신뢰성 무너뜨리는 행위 용납 못 해"
사후 적발도 합격 취소·응시 자격 제한·수사 의뢰 대응
"野, 미래대응기금 폄훼하면서 지역구엔 증액 요구"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수능을 이틀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께서 느끼실 걱정과 불안이 크다는 점을 잘 안다”고 공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할 탐지 기술 개발과 시행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시험이 종료 후 적발되는 부정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를 자세히 점검하고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신속히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사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국민이 피해 보고 시험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며 “수험생 여러분께서 그동안 쏟아온 땀과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볼 수 있게 민주당과 정부가 시험의 공정성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중성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폄훼하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기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하다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괄 철회를 지시하는 촌극까지 빚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기 지역구에 쓰면 필요한 예산이고 국민 전체를 위해 쓰면 쌈짓돈이냐”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누고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게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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