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전문가들이 한국이 G7+(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입에 비우호적인 일본과 유럽 가입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가입 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이 커지고, 중국의 견제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조언했다.

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사진=윤정훈 기자)

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 전 차관은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이스트(Globla East)가 작년 브릭스에 6개국가를 추가한 것에 카운터로 국제사회서 G7 확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할 때처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3년 임기내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이 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부정적 태도와 중국의 견제 등 과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사는 “한국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전략적 고려 사항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제적 측면은 충족하지만 그외 고려사항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세계 GDP 1.67%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가입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대외 여건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 위원은 “작년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왜 한발(무기 지원) 더 나가지 않냐고 질문을 받았다”며 “명분은 아프리카를 얘기하지만 한국을 글로벌 경쟁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독일의 경우는 한국이 호주나 인도와 함께 가입할 경우에 영국의 영향력이 커질까 우려해서 G7 확대에 부정적이다. 일본도 G7에서 아시아를 대변하고 있는만큼 한국 가입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G7논의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매년 초청국으로 참여해 실질적으로 G7플러스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정책적 일체성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캐나다가 의장국인 G7 정상회의는 트뤼도 총리가 계속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2026년 프랑스가 의장국은 G7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 나라와 실질적인 양자협력을 통해 전략적 대화 밀도를 높여나간다면 G7플러스에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G7플러스에 가입을 할 경우 중국의 반발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G7플러스에 참여했을 때의 중국의 예상 반응, 반발 등에 대한 손실과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과의 긴밀한 토의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이 맷집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G7 가입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 전 차관은 “일본이나 유럽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힘을 써주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