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9일 글로벌 최저한세 승인 예정…삼성·인텔 등 영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베트남 의회가 글로벌 합의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다국적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29일(현지시간) 승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박닌성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사진=VN익스레스 사이트)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면,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연결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추가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전 세계 143개국이 이같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고, 우리나라는 법제화를 끝마친 상태다.

베트남의 법인세율은 20%지만,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5% 수준의 낮은 실효세율과 장기간 무과세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북부 지역은 2019년 기준 법인세율이 5.1~6.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내년부터 8.8~9.9%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국적기업 입장에선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외국기업은 삼성전자, 인텔, 보쉬 등을 포함해 총 122개이며, 대부분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당초 삼성전자, 인텔 등을 포함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에 보조금 지급 등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는 29일 베트남 의회가 승인하게 될 결의안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회기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채택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