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총지휘’ 국수본 1년, 성과냈지만 갈 길 멀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4만건 이상을 적발하고, 19만명 넘는 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선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들러싼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전국 수사부서 총동원…19만 검거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1년간 각종 주요 범죄에 전국 수사부서를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28회 실시한 결과 총 24만237건을 적발하고 범죄자 19만363명 검거, 8929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서민경제 침해 범죄의 경우 총 18만574건, 11만3359명(구속 5418명)을 검거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원 등을 포함한 범죄수익 보전액은 796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0.8배 많다.

국수본은 오랜 기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사례로 지난 5년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100억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8명을 검거(구속 28명)했고,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미영 팀장’을 자칭한 관련 범죄조직 총책도 검거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고, 검거율은 77.3%를 보이고 있다. 주요 범죄인 성폭력 2만9030건, 가정폭력 4만5706건, 아동·노인학대 1만4777건을 검거해 처리했다.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단 게 국수본의 내부 평가다.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도 방지했다.

◇과제도 산적…“국민 충고 귀담아 들을 것”

하지만 국수본은 최근 스토킹에 이어진 범죄나 사전 징후가 있었던 아동학대 범죄 등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선 미흡함을 드러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수본은 피해자 긴급·중요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접수해 즉일조사→증거수집→검거→피해회복→종결에 이르기까지 신속·집중 수사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스토킹, 연인 간 시비, 이웃 간 생활 분쟁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수반 사건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국수본은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LH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현재 총 6038명을 단속(구속 62명)했으며, 구속된 고위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8명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상황을 알리기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 제도상 한계 때문”이라면서 “국회 동의를 얻어 현직 의원을 구속한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검찰과 경찰 간) 출발할 땐 완벽한 협력 관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전년(55.6일)보다 8.6일이 늘었다. 이에 국수본은 수사관 1인당 업무부담의 적정화를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다만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불송치종결)은 법령 개정 이전에는 검찰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완전히 종결되던 기간만큼 처리 기간이 줄었다는 게 국수본 측 설명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경찰 책임수사 시스템 처음 시작된 원년으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국민이 생각할 때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 따끔한 충고를 귀담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국수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