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희토류, 리튬 등 필수 원자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수입선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범용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31.3%)에 이르렀다. 수입선이 막히면 제2 요소수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필수 원자재의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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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수입 다변화와 정책적인 지원,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 등 정부의 삼박자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갈수록 강해지는 자국 중심주의화에 마그네슘이나 리튬, 희토류 등 산업 필수 품목에 대한 자급구조를 만들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료 광물과 소재·부품, 최종 생산물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각 부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구매계약 지원과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 인하나 세제 혜택 등 자급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발 원자재 공급 이슈는 어느 분야에서 먼저 터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산업·에너지 외교 차원에서 이를 강화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이 같은 일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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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중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필요하면 정부가 그걸 보완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망 관리를 하면서 수입처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국내에서 생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진 않다”면서 “문제는 정책적 지원이 없어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요소 등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정부가 관세 인하라든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축된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협력해 위축된 해외자원 개발을 핵심 광종 위주로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도 “우리가 희소광물에 대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 직접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