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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및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삶에 쉼표가 있어야 한다. 그 쉼표의 내용을 문화가 채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 등을 언급하면서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라면서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홍보 대사를 자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