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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불가피한 선택" vs "교육계수장이 쿠테타인정?"..김명수 주요문답③

박수익 기자I 2014.07.09 19:11:27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훗날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쿠테타나 군사정변로 정의하는 평가와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도 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답변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설훈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 있더라도 적어도 교육계 수장 되셔야할 분이 5.16 군사쿠테타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쿠테타를 인정하고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는것 밖에 더 되겠나”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6 관련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윤관석)= 5.16 어떤 사건인가. 소신을 얘기하는 건데 빨리 답해달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이하 김명수)=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는 정변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최빈국의 하나였고 여러가지로 상황이 어려웠다.

윤관석=본인은 어떤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 교과서에는 쿠테타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김명수=교과서에는 6종이 정변이고..

윤관석=교학사교과서도 쿠테타되어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김명수=그 당시 사회상이 경제적으로 그랬고 또..

윤관석=장관후보자로서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얘기해보시라.

김명수=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윤관석=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김명수=그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추가질의>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하 설훈)
=5.16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후보자는 교과서에는 정변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가운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맞나?

김명수=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몰고가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지 제 의견을 피력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저 보고만..

설훈=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 쫓겨서 할수 없이 그렇게 답했다는 뜻인가.

김명수=그렇게 답변드렸지만,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설훈=1분 드릴테니까 배경설명 해봐라

김명수=그 당시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빈국의 하나였고 사회상이 상당히 어지러웠다.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살았고 그 광경 목격했기에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아니었을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도 생존자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좀 더 후에 판단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설훈=교과서에 군사쿠테타로 기록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김명수=역사 보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희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그렇게 표현 안됐고, 지금은 국민 중지를 모아 정변 또는 쿠테타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도 훗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정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따릅니다.

설훈= 무슨 말씀인지. 후보자는 교과서 군사정변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교과서 주장이고, 후보자 본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인가.

김명수=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은 정변 또는 쿠테타로 정리되고 있지 않나. 저는 쿠테타보다 정변이라는데 생각이 더 가 있다.

설훈= 5.16군사쿠테타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 같이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계 수장 되셔야할분이 5.16 군사쿠테타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다면 쿠테타를 인정하고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는것 밖에 더 되겠나.

김명수=지금 저에 대한 청문회 아니냐. 물론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이지만, 제가 다른 소리나 빈말이나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제 소견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로 나무라시면.

설훈=후보자가 앉은 자리는 대한민국 교육수장, 정확한 역사관과 올바른 가치관 너무 중요한 자리이고 몰아치는 자리 아니다. 후보자가 어떤 자세로 대한민국 교육에 임하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김명수=저는 성실히 청문회 임하고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 이런 일은 좀 더 뒤로 두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추가질의>

한선교 새누리당 의
원=5.16 관련해서 야당의 질타받았는데 본인의 5.16 정의 말해달라.

김명수=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변을 한다면 정변이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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