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LG "영업정지 줄이고 기변 빼 달라"..미래부에 건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팬택과 2위 업체인 LG전자(066570)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고 기기변경도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팬택은 최근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LG전자 역시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 애를 먹으면서 무디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바 있다.

26일 업계와 미래부에 따르면 팬택은 최근 미래부에 건의문을 제출, 미래부가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를 강하게 하면 자사 생존이 위험해진다고 하소연했다.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해당기간 동안 (신규영업과 번호이동은 금지해도) 기기변경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2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오는 4월 출시될 베가아이언 후속작인 ‘베가아이언2’에 사운을 걸고 있다. 하지만, 3월초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각사별로 45일씩 전면 사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국내 판매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

LG전자 역시 스마트폰 시장 경쟁 심화, 마케팅 등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국장급 공무원을 만나 제조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단축과 기기변경 제외(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 허용)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심작 ‘G프로2’가 나왔는데 어떻게 손써볼 수도 없이 영업정지 후폭풍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LG전자 G프로2. 최근 출시됐는데, 3월초부터 이통3사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로 국내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미래부는 고민이다. 미래부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3사에 행정처분을 추진 중인데, 정부 정책상 산업활성화 등 감경 요인이 있다 해도 사업정지 3개월의 50% 감경밖에 안 돼 45일보다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조금 제재의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기기변경을 포함한 전면 영업정지를 요청한 상황에서, 미래부가 독자적으로 기기변경 허용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기기변경까지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뒷문으로 보조금이 과열된다는 방통위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은 포함하되,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법원 판례를 보면 시정명령 위반의 최고 수준이 3개월이어서 정부가 반드시 이를 기초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안다”면서 “제조업체 피해 등을 살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되, 기기변경은 해당 기간 중 못하게 해야 불법 과열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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