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의결 연기..20일 처리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오는 2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진만 KBS 여당 추천 이사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토론한 결과 수신료 액수 결정에 난항을 겪어 인상안 의결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KBS경영진이 제시한 최대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포함해 적정한 수신료 가격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이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를 볼 수 없었다”면서 “4000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최종 인상 가격은 다음 이사회 때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KBS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KBS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제도 관련 여야 추천 이사 간 합의가 최종 결렬됐지만, 일정상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 추천 이사는 더이상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한 이사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반쪽짜리’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현재 KBS이사회는 7대4구조로 여당 추천 이사가 더 많다. 야당 추천 이사가 없더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 가격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KBS이사회가 돌연 인상안 의결 연기로 방향을 튼 것은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점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의 최소한의 전제는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강화,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제고”라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 노력도 없이 무조건 수신료를 올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수신료 인상안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KBS수신료 인상안은 KBS이사회 의결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해 최종적으로 국회 미방위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 동수로 구성된 미방위에서 현재처럼 ‘반족짜리’ 수신료 인상안은 통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진만 이사는 “야당 추천 이사와 합의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했지만 더이상 의견을 모을 방안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다음 이사회에서 야당이사가 불참하더라도 KBS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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