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백주아 기자I 2026.10.19 12:42:5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26 국감]
공소취소 관련 법무부 의견·협의도 “없었다”
공소청 출범엔 “거악 척결·보완수사 기능 사라져 착잡”
과거 검찰권 행사엔 “형평성·공정성 문제…국민께 죄송”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데 대해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한 의견을 받거나 자료 제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관해 확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대행 기간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박 청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는 파견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상태라면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면조사를 받고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저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공소청 출범에 대한 소회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해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선 거악 척결을 못 하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검찰청,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소청에서 못 한다는 의미이지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는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26국정감사

- 與 “한동훈 자료 유출 수사 더뎌”·野 “李 공소 취소 검토하나” - 박철우 서울공소청장 "노태우 비자금, 새 범죄사실 입증시 몰수 가능" - "가스·석유공사 합치면 부채비율 최대 800%"…공기업 통합 부실 우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