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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이행에 속도를 내고 국가 정보시스템의 전면 혁신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바꿨다. 지난해 화재 당시 국민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중요 시스템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까지 공공 정보시스템 1만5000여개를 개편된 기준에 따라 네 등급으로 전면 재분류했다.
재해복구 목표시간이 가장 짧은 최상위 등급(A1)은 재난 발생 때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나머지 등급의 복구 목표시간은 A2가 3~12시간, A3는 1~5일, A4는 3주 이내다. 최상위 등급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떨어진 다른 데이터센터에도 구성하도록 했다. 가장 낮은 A4등급은 재해복구체계 구축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데이터 백업과 별도 장소 보관을 의무화했다.
재해복구체계는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대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위 두 등급의 시스템 97개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요성이 높은 13개는 이달 구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디딤돌,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이 대상이다.
이들 13개를 제외한 대전센터의 재해복구체계 구축 대상 시스템 121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공주센터에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체계를 먼저 구축한다. 광주·대구센터를 포함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체계 구축 대상 시스템 전체에는 내년까지 데이터 복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데이터 복제를 넘어 빠른 서비스 재개가 가능한 이중운영 방식의 재해복구체계는 상위 두 등급에 해당하는 주요 시스템부터 구축한다. 대전센터는 2028년까지, 광주·대구센터는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축 완료 전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묻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액티브-액티브 방식(두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며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재해복구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 대전, 대구, 광주센터에 스토리지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 복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내년 말이면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복구체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훈련도 강화한다. 상위 두 등급의 시스템은 매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는 훈련을 한다. 그다음 등급인 A3 시스템도 3년에 한 번 이상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실효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각 기관은 지난 4월 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라 3개년 장애관리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의 장애 발생 때 초동 대응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산시설의 배터리 안전관리도 보완했다. 정부가 올해 1~3월 전국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준에 맞게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개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관별 이행상황을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월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리튬배터리를 전산장비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배터리실 운영과 무관한 전력선 설치를 금지하고, 배터리 상태 감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공간이나 건물 구조 때문에 시설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한다.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KT 컨소시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계획 수립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내년 1분기까지 대체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센터는 신축과 임대 등을 검토한다. 전산장비 설치 공간과 전력 수요,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입지 요건과 이행계획을 정한다. 시스템은 안정성·보안성·비용 효율성 등을 비교해 다른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는 우선 50개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행안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대전센터의 리튬배터리 분리 조치는 지난 1월 완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