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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넓혀 재개발·재건축 검토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주민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개략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동의서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동시에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공사 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를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완성했다.
해당 편람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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