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과 CBDC 활용해 국고금 관리 '혁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용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관리의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한국은행과 협력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 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공적 바우처, 보조금, 출연금 등 민간 지급 자금 중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 배분 △맞춤형 바우처 제공 △특정 품목 소비 제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화폐에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재정이 적합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경험은 이미 있다. 한은은 지난 4~6월 CBDC 실거래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래머블머니(Programmable Money)’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보조금에 활용되는 맞춤형 바우처 제도를 통해 특정 품목에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고금 집행은 은행 계좌 기반의 전산 시스템에 의존했다. 이에 △수작업 오류 △자금 흐름의 실시간 추적 한계 △보조금 남용·중복·유용 등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정부의 계획대로 국고금 관리 및 집행에 CBDC 플랫폼과 ‘통합 원장(unified ledger)’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자금의 이동내역을 실시간 검증하고, 목적 외 사용을 자동 차단할 수 있다. 통합원장은 은행 예금, 중앙은행 화폐, 기타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함께 작동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에서 만들었던 플랫폼과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해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측에 사업을 제시했다”며 “국고금이니만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