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여야 극한 대립에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를 두고 여야가 끝까지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與 “방통위, 상임위원 없는 ‘식물기관’ 전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26일 사흘간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낸 ‘보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을 미뤘다.

과방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두고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3시간 넘게 팽팽한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만 달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자질을 보여줬다면서 보고서 ‘채택’ 의견을 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만일 법인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전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열심히 했던 (MBC 제1)노조가 밝혀냈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사유도 함께 병기해 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 있는 의견을 담아서 임면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현안 및 정책 질의는 사라지고, 부적격 여론을 조성하고 탄핵 명분을 쌓는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공석으로 사실상 방통위는 정부의 민생 챙기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로 다뤄야 할 사안은 바로 ‘위메프 사태’ 관련 이용자 보호 기능을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식물 상태 방통위, 대통령이 만들어”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정책적 미흡 등을 이유로 모두 보고서 ‘불채택’ 의견으로 맞섰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식물 상태 방통위를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 만들었다. 대통령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따라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여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능력도 안 되고, 가치관도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공직을 수행할 도덕성도 결여돼 있다”며 “서류 탈락감 후보를 내세운 대통령실에서 직접 취소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 후보자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0점”이라고 혹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입견 없이 보더라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전문성을 보여 주는 데도 실패했다”면서 “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모 씨 등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 일동은 이날 방통위를 통해 익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기 훨씬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문화방송에서 ‘적폐’인 이 후보의 법인카드 사 용내역이 이미 낱낱이 조사됐으나 어떠한 부정 사용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부당한 추궁과 모욕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를 언급하며 “그때 감사는 없어 두둔의 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하물며 이 성명서를 왜 방통위가 언론에 배포하는가.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내걸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두둔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