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단 발표에도 거세진 여야 충돌…"청문회해야"vs"정치적 술수"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현장 시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을 ‘일본 들러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민주당 주장을 괴담으로 단정 지으며 민주당의 존립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부 발표에도 “국회서 시찰단 검증해야”

민주당은 정부가 시찰단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를 열어 시찰단 발표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전날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시찰한 결과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주요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방류 대신 ‘투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정부가 시찰단 이름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리화해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며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 브리핑은 ‘속 빈 강정’으로,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연관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과학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 등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또 국회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부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각각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3일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투쟁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정의당도 정부 시찰단 활동을 ‘맹탕에 병풍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수사하랬더니 범죄자가 하는 말과 제출하는 증거만 보고 무죄라고 하는 경찰 꼴”이라며 “정부가 직접 안전 검증을 요구하고 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괴담 조장 세력 재발호”…與, 野국면전환 시도 지적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공세를 종전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THAAD) 괴담’에 빗대며 당 내홍을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수원에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 숭숭 구멍 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장했던 세력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당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 상실증 등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시찰단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비호에 나섰다. 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찰단이 모든 장치를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 계통도까지 국민에게 정확하게 브리핑했다”고 시찰단 목적에 맞는 성과였음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시찰단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청문회)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TF 위원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가 결국 실익이 없어 포기한 전례가 있다”며 “정치 선동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내홍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마땅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시찰로만 뭉개려는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