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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차관 “공공기관 생산성·재무건전성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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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2.06.02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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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4대 중점과제 발표
“일 잘하는 공공기관 되려면 자발적 혁신·노력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운영상 자율·책임 강화 등을 위해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과 혁신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 경영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이에 공공기관 혁신 방안으로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들이 늘어난 만큼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국민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악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기관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마련 등 재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공공기관들이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역량을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지속 추진되도록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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