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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 2022’를 열고 새 정부에 전하는 주요 혁신 어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암참이 조사한 결과 외국 기업들에 있어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본부에 적합한 지역”이라며 “다만 외국 기업들은 한국 고유의 CEO 리스크와 함께 높은 노동 경직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새 정부가 규제 손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 기업들 역시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했다. 특히 외국 기업은 규제를 개선해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크 리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대표는 “한국에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 5~10년 갈 수 있는 국제적인 인프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까지 지원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표준에 발맞춘 규제 손질의 필요성도 대두했다. 이영상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유래 없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성공시키고 이를 글로벌 무대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은 세계 표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금융서비스나 노동, 지배구조 등 규제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요청을 받았다. 인수위원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국정과제를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방향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정부와 새 정부 간 차이점에 대해 묻자 “속도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점에서 방향성은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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