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된다`는 정부에 `과세 유예` 우회로 강행(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정부의 반대와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공식화 했다.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내년 1월 지급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과세 유예하는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야권은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면서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돼도 방역은 철저히 유지돼야 하는 만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니다”며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효용을 강조한 바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처도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재원 마련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일부를 내년으로 과세 유예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초과 세수가 올해 걷힐 경우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세와 국채 상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 있어 지원금 재원으로 부족한 만큼 내년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런 시나리오를 실행하려면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일관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과세유예하는 부분까지는 국세청장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 내년 방역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몇 차례 말한 것처럼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