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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한다. 검사와 판사의 역할 구분, 이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도 되고, 그러면서 판사도 임명하는 대법원장 역할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윤 총장을 자르고 싶어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사또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고발하고 추 장관이 추천해 차관이 된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역시 추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의 외부인사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 추 장관이 고발한 재판을 그가 추천한 인사들이 재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어떤 사람들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했겠는가”라며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래서 윤석열을 자르려고 작정한 사람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런 사또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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