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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백지화 수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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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11.17 1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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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원회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
"부산시 협의 선행돼야"…법제처 유권해석 인정
"동남권 관문공항 최소 역할뿐…미래 변화 대응 한계"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증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라며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결과에 대해)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김해신공항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며 김해신공항안의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를 꾸리고 김해신공항의 안전·소음·환경·시설운영 및 수요 등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을 검증해왔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장애물 중 장애물제한표면(OLS)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임호산·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 검증했다”며 “이와 관련 공항시설법을 두고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기본적으로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소 기본여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래적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있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며 “공항 주변에 장래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 환경적 피해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미래 예상되는 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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