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린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이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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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모든 소유자(거주여부에 상관없이)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요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은 국민의 가장 주요한 자산인 아파트의 가치 보전과 장수명화를 위해 실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해당 아파트의 사정 및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위법하다 내용인 만큼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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