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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배로 돌려주겠다"던 트럼프 왜 경제제재로 물러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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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20.01.09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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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사상자 없어…이란 '응전' 명분 쌓기 판단한 듯
이란과 전면전 땐 지지층 이탈…대선 셈법도 영향
위기 넘겼으나…핵합의 등 여전히 충돌 가능성 남아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그랜드 포이어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내놓은 메시지의 요지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제거한 후 ‘가혹한 보복’을 공언해온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을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한 반응이다. 재반격, 즉 ‘군사적 대응’은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란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신속하고도 받은 이상 더 큰 규모로 받아치는, 이른바 ‘비대칭적 재보복’을 공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날 최고의 대(對)이란 대응이 실효성 떨어지는 ‘경제제재’일 뿐이었다는 점에서 의외다.

이란 공격 ‘응전 명분 쌓기’로 판단

트럼프의 마음이 바뀐 결정적 배경은 우선 이란의 공격에도 미국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꼽힌다. 그는 담화에서 “이란이 (전면전에서) 물러서는 것 같다”고 했다. 즉, 이란이 의도적으로 타깃을 빗나가게 하는 소위 ‘제한적 공격’을 했다고 본 것이다. 공격 지점이 미군 밀집 지역이 아니었고, 시간대 역시 통행이 드문 새벽이었던 점, 이란이 공격 1시간 전 계획을 이라크에 통보한 점 등은 이런 관측을 부추긴다. 익명의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이 사상자를 최소화하도록 고의적으로 기지의 일부분만을 타격, 위기 고조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의 국방 담당 보좌관이 ‘이란의 공격이 미국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자 출구가 나타났다”고 썼다. 즉,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응전’이라는 명분을 쌓으면서도, ‘파국’만은 피하려는 실리를 챙기는 행위로 간주했다는 얘기다.

이란의 공격이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란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공격 후 트위터에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종결됐다(concluded)”고 적었다. 미국의 재반격이 없을 경우 이걸로 보복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동맹인 시아파 민병대에 미군기지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란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공격을 공언했지만, 현실화하진 않을 것이란 게 펜스 부통령의 판단이다.

이라크의 아인 알 아사드 미군 공군기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흔적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재반격, 11월 재선에 도움 안 된다’

득실을 따져본 결과 재보복이 11월 미 대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냈을 수 있다. 현재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에선 반전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트럼프 지지층 대부분은 그의 ‘신(新) 고립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전쟁·파병=돈 낭비’라는 평소 지론을 뒤집는다면, ‘집토끼’까지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경제호황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사상 유례없는 ‘신고가’ 행진을 거듭해오던 뉴욕증시가 이란과의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진 뒤 내리막을 걷는 것도 트럼프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이날 연설에서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를 피력하며 “지난 3년간 나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 미국경제는 사상 최고의 호황 이뤘고 에너지 독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란 핵 문제 등 불씨 산적…살얼음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기로 함에 따라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는 한 차례 넘긴 건 사실이나, 양국이 ‘평화’의 길로 들어서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간밤에 우리는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보복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 등의 발언을 내뱉은 건 의미심장하다.

특히 이란이 2015년 서명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 임기 내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과의 새 핵합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불씨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란의 공격이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소장은 로이터 통신에 “미사일은 기지 내 미군 시설을 겨냥했다”며 “미사일 타격 지점을 보면 이번 공격이 의도적으로 미군을 죽이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 공격은 인명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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