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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인터넷 상생협의회 출범…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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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9.06.19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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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문가·사업자·정부인사 포함 42인으로 구성
5G 규제개선 방안·중소CP 상생협력 방안도 논의예정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돼 시행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기 협의회에선 새로운 정책 이슈와 지난해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경영·경제·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올해 2기 협의회를 출범하게 돼 기쁘다“며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들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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