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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부 제외했다.
CITT는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7개 철강재 품목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라 캐나다 철강산업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1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뒤 25일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캐나다는 한국산 철강재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부터 25%의 관세 부과를 잠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CITT는 최종 권고안에서 잠정 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최종 조치에서 제외했다.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은 최종 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의 경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은 산업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최종 조치에서 제외해라고 권고했다. 한-캐나다 FTA 제7.1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잠정조치 종료일(5월12일) 이전에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이 캐나다 정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잠정 조치는 5월 12일에 종료된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내일(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