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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지난달 3일 열린 제17차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 장례식 공권력 남용 등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를 경찰청 진상조사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4년 5월 18~20일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 때 경찰력이 동원돼 노조원과 조문객들을 체포·진압한 사건이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등에 경찰력을 투입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조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KBS 강제진압 △故 염호석 장례식 사건 등 총 7건으로 늘어났다.
진상조사위는 또 이달 중 백남기 농민 사망과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후 염호석 장례식 사건을 포함한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KBS 강제진압 등 4개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2015년 8월 발생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의 수사 관할 △현장검증 △총기 관리 등 문제점을 분석한 후 경찰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이뤄진 지휘부 인사에 따라 송민헌 신임 기획조정관을 진상조사위 신규 당연직 위원으로 승계하고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선출된 정문자 전 위원의 자동 사임에 따라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후임자로 선임한 데 이어 김진수 위원(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을 신규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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