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00분 토론 보셨나요? 화제가 되었던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두 번째 사진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수 교수는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나경원 의원은 개헌안에 ‘법률로써’가 없다고 아는 상태에서 토지공개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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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나 의원은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나 의원의 지적에 유시민 작가는 “왜 없냐? 여기 있다”며 준비한 자료를 읽어나갔다. 옆에 있던 박 의원 역시 “여기 있다”고 거들었다.
장 교수와 나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그거(자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유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고 되물었고,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건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실제로 유 작가가 개헌안 자료의 출처라고 밝힌 청와대 홈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을 내려받아 보면 제128조 1항과 2항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법률로써’ 문구가 뒤늦게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대통령 개헌안과 26일 국회에 제출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헌안이 다르다”며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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