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中 찾은 김동연 "모든 분야서 한중 협력 확대"

[베이징=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국의 개혁처럼 한국도 혁신성장이 강조되는 만큼 혁신경제 정책, 4차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와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은 합의의사록에 합의 내용을 서명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다. 이번 회의는 2016년 5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양국은 △산업·투자 협력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계·협력 △거시경제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중국 동북3성 협력 △농촌진흥정책 교류·협력을 의제로 3시간30분 이상 논의했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중국에 진출한 롯데 애로사항 △단체관광 재개 여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의 인·허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산업·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개회사 전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열린 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허 리펑 발개위 주임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사진=기획재정부]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국 대표단 여러분!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4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께서는 한중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강화를 강조, 양국 관계 발전방향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희망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에 깊이 동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 정상 간의 공통의 인식 하에 중국 발개위에서는 어제 소중한 강연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파구입신(破舊立新):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강연을 하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저는 양국이 유사한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서로의 경험과 정책방안이 서로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이 함께 나아가는 완생(完生)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후 25년간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국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중국은 G2, 한국은 10대 경제권이 되었고,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간 한중간 교역은 33배,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는 24배 증가하여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대상국이 되었습니다.(교역 1992년 64억→2016년 2,114억 달러, 대중(對中) 투자 1992년 1.4억→ 2016년 33억 달러)

1993년 차관급으로 시작하여 1999년 장관급으로 승격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이 진행하는 어떠한 협력채널보다 오래된 정례 협력채널이며, 경제분야 수석부처 간 협의채널로서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양국 경제정책과 협력방안을 매년 협의해오며 오늘의 15차 경제장관회의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고전에 ‘길은 멀어야 말의 힘(馬力)을 알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992년 한중 수교의 역사와 같이한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지난 2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반세기 협력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첫째, 지난 한중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중간 새로운 협력의 디딤돌”을 구축하기 위해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간 경제협력이 모든 경제 분야로 내실 있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② 둘째, 중국이 개혁·개방한 지 40주년이 되고 지난해 19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개혁과 개방이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처럼 한국도 혁신성장이 강조되는 만큼 혁신경제 정책경험공유와 4차 산업협력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방차원에서도 다자간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공동대응하고 양자차원에서는 조만간 시작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분야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양국 간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③셋째,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역내 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인프라 건설기업과 금융기관 간 제3국 공동진출 기회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발개위에서 한 강연에서도 언급했지만 2013년 공산당 중앙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께서 “공담은 나라를 망치며 실행만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도 문서나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실행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