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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뒤 표결을 진행했으나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5월 24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 만에 직권상정과 표결을 진행했으나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인준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결과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인준안 통과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의당에서 예상보다 적은 찬성표가 나온 걸로도 분석된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보수성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 인준동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한 상태였다.
정 의장은 “의장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수차례 중재했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못한 채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다”고 직권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장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더 이상 미루는 것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라 생각된다”며 “지난 9월 4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고 오늘 본회의서 이를 심의하겠다”고 직권 상정했다.
당초 김 후보자 인주안은 앞서 이날 오전 정 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직권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과 13일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목요일쯤 표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하면서 오는 14일 인준안이 직권상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당이 표결참여와 자율투표 입장을 정하면서 이날 인준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별적으로 국민의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찬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석의 불과한 여당으로서는 인준안 처리를 위해 40석의 국민의당 도움이 필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도 여야의 정쟁 속에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를 방치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부결로 정치권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