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를 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돌려받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비율을 12%로 높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간 지급한 월세 중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75만원(한도 750만원×10%)에서 90만원(750만원×12%)으로 15만원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2012년 9만3000명에서 2015년 20만4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로 돌려준 세금은 2015년 기준 540억원 가량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때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거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가 연 5%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0년 이상 임대를 준 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100%로 면제받게 된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