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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의 논의 및 의견 청취 결과, 대통령 경호실 폐지와 경찰청 이관 공약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보류하고 향후 광화문 시대 공약 추진과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위원장은 공약 보류 이유로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의 위상 조정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서울청사로 옮긴다는)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되는데, 아직 인적·물적 토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위원회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권위주의 청산의 대표적 상징으로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잠정 보류키로 한 것이다.
대신 국정기획위는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위상을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박 위원장은 “현재 경호실은 장관급으로 돼 있는데, 차관급으로 직급을 낮추고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는 게 가장 낫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경호실 위상을 이명박 정부 때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08년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재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경호처를 다시 대통령 비서실과 분리된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해 지금의 형태로 운영돼 왔다.
문 대통령의 경호실 축소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실제 경호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로 달라졌으므로 단순히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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