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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복지론…'"좌파와 우파 모두 틀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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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6.12.23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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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란) 기회에 복지국가 논의 더 됐으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좌파와 우파 모두 복지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했다.

좌파와 우파가 각각 주장하는 ‘무상복지’와 ‘선별복지’를 넘어서는 진정한 사회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 교수의 이런 고민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규제를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를 제약하는 과거의 시스템은 완전히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올려야”

장 교수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좌파가 주장하는 ‘무상복지’라는 더이상 말은 쓰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 교수는 “아무리 가난해도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낸다. 공짜는 없다”면서 “굳이 바꿔서 쓰자면 복지를 ‘공동구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파가 주장하는 ‘선별복지’도 단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세율도 더 올려야 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율도 올려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인데, 유럽 웬만한 국가는 20~25%다. 세금을 많이 올리는 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증세를 하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목적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목적세는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자살률 1위, 시스템 한계 방증”

그가 이같은 복지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규제를 통한 ‘선별적 보호’다. 장 교수는 “시장 자체를 규제해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은 나름 효과는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다”면서 “다같이 경제적 약자임에도 누구는 보호를 많이 받고 누구는 보호를 받지 못하며, 경제적 강자에 대한 억제도 체계적이지 못 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런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자살률 1위”라고 했다. 예컨대 과거 선별적 보호에서 제외된 노인 혹은 실업자 등은 대가족에 기대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가족이 해체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난 199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안 됐는데, 지금은 세계 1위”라면서 “현재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이며 특히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4배”라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전통적인 성장론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혹자는 성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성장을 하면 생활수준 전반이 향상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영유아 사망률이 확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성장의 효과가 워낙 크다보니 하나의 신화가 되는 것”이라면서 “소득만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제 생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도 “복지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사회연대도 안 되고 경제성장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 혼란을 염두에 둔 듯 “이런 기회에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상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상을 최연소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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