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한층 더 아베노믹스에 속도를 내겠다”(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아베 신조 총리)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재도약을 위해 300조원대 경제 부양책을 결정했다. 인프라 사업에만 10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2일 일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8조1000억엔에 댈하는 경제대책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재정은 다음 달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인프라 정비에 무려 10조7000억엔(116조원)을 투입한다.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 신칸센’(中央新幹線)의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을 2045년에서 최대 8년 앞당기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 사업 구축에도 집중한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목표로 대형 크루즈 수용 시설을 정비하고 호텔과 여관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 및 중소형 사업자, 지방 지원에 10조9000억엔(119조원)을 투입한다. 업무개선보조금과 경력향상보조금 등을 높여 국민 소득은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사와 간병인의 처우 개선 등 ‘일억 총활약 사회 실현’에도 3조5000억엔을 편성키로 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이 많아지는 일본 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과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지진 피해를 입었던 구마모토 지역이나 2011년 3월 지진 이후 아직 복구가 덜 된 후쿠시마 등 동일본 지역에도 복구 및 부흥예산으로 3조엔이 투입된다.
내각부는 “물가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이번 대책은 향후 몇 년간 실질 국내 총생산(GDP)를 1.3% 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미야마에 고야 SMBC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대책으로 올해 실질 GDP가 0.4% 정도 오를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차질 없이 실행될지 여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