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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이너스금리 석 달 "효과는 없고 시장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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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6.05.16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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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에 경제지표 악화는 계속..시장 불안감만 커져
구로다 "파급 효과 기다린다→기동적 스탠스" 입장 선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지도 벌써 석 달이 됐다. 그러나 의도했던 설비투자나 개인 소비는 여전히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야심 차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만큼, 일본은행이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4% 오른 108.92~93선에서 거래됐다.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했지만 석 달 동안 2.8%나 하락했다(엔화가치 상승)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2만선을 넘기며 순항하던 닛케이지수는 엔화가치 상승과 제조업체들의 실적 난항에 1만6000선에 머무는데 그쳤다.

일본은행은 지난 2월 16일부터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으로 예치하는 당좌예금 일부에 -0.1%의 금리를 적용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를 얻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중에 돈을 풀어 물가를 견인하려던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의 묘수였다.

그러나 대규모 돈 풀기에도 여전히 일본 경제의 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보다 4.2% 하락한 99.3으로 시장기대치(-3.7%)를 한참 밑돌았다. 게다가 6년 5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하반기 수준까지 내려왔다.

결국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율 인상(8%→10%)을 미룰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방침을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금리가 낮아진 만큼, 주택 대출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주요 5개 은행의 지난달 모기지 재융자신청건수는 전년 동기다 3.3배 확대됐다. 대형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낮춘 만큼, 일반 시민의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대했던 기업대출은 여전히 정체돼 있다.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사장은 “엔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됐다고 반드시 설비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성립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본 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금리와 자산매입규모를 동결하며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시장에 파급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로다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정책을) 기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스탠스”라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추가부양책을 빠른시일 내에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 폭을 키울수록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인식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은행이 감내해야할 손실이 커지며 경제 엇박자도 확대될 수 있다. 이 같이 일본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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