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각목 등으로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장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B(30)씨와 C(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감기몸살로만 알았다. 감기약을 먹이고 죽을 주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보호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중 A씨에 대해서는 “체육관에서 D씨가 관장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날 보호자였던 점 등을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행한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23일 3급 정신지체 장애인 D(25)씨의 어머니가 D씨의 틱 장애를 고치고자 E(49)관장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태권도장에 D씨를 맡기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며 아들의 틱 장애가 고쳐지길 바란 어머니의 마음과 달리 합숙 이후 D씨는 E관장의 폭행에 시달렸다. E관장은 태권도를 가르치기는커녕 각목과 나무봉으로 D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같은해 10월 E관장은 해외로 출국하게 되자 A씨, B씨, C씨에게 돌아가며 D씨의 상태를 체크하게 했다. 당시 D씨는 E관장의 오랜 폭행에 시달려 얼굴과 온 몸은 피멍으로 뒤덮힌 상태였고, 절뚝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는 밤낮으로 오줌을 싸기도 했다.
이처럼 D씨의 상태가 심각했지만 이들은 D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는 커녕, ‘D씨의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E관장에게 전달할 뿐 이었다.
또 D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위해 태권도장을 찾아왔을때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전할 뿐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D씨는 그해 10월28일 오전10시30분께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편, D씨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E관장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