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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안을 단독 발의해 올 정기국회 때 입법을 추진한다. 사학연금법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률) 부문만 준용하기 때문에 미개정시 국·공립과 사학 교직원간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어서다.
다만 아직 야당과 합의된 건 아니다. 정부와 학교법인이 각각 나눠내는 부담금(보험료) 비율이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시행령상 문제인 부담금 비율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날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11명만 참여했다.
개정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과 내용이 똑같다. 교직원과 국가·학교법인의 부담률을 현행 각각 7%에서 내년 8%로 올린 뒤 2020년까지 9%로 점차 인상하도록 한 게 골자다.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 않는 부담금 부문을 인위적으로 고친 것이다.
이외에 퇴직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당초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내놓으려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부담금 비율을 문제 삼으면서 단독 발의로 틀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도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원의 부담금은 교원 개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와 학교법인이 나눠서 낸다. 현재 7%의 부담금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비율은 각각 4.117%와 2.883%다.
부담금 비율은 시행령의 문제여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공론화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때 여야간 논의는 부담금 비율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몇 가지 비율안을 두고 법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기존 비율대로 예산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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